이것이 대한민국의 판결이더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공평한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결이더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공평한가

 

 

 

 

 

1.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위법인가

 

2. 국정원장의 댓글 명령은 선거법 위반인가

 

3. 선거는 만 19살부터 할 수 있는 건 타당한가

 

4. 군대가 저거 맘대로 불온서적을 정하고, 군인에게 읽지 말라고 하는 건 불법 아이가

 

5.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려면 꼭 고추를 바꿔 달아야 하는데 이것은 타당한 일인가

 

6. 학생이 자살했다면, 학교와 시는 그 자살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7. 삼성에서 떡고물을 준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으로 공개한 국회의원은 유죄인가

 

8. 한 중학교 미술교사의 작품 (성기 그림과 나체 사진)은 음란물인가

 

9. 선생님들이 시국선언을 하면 공무원법 위반인가

 

 

 

간통법이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ㅋㅋㅋ  콘돔회사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능!!!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너무 심한 간섭(?)이라는 게 이번 헌법 재판소의 주된 내용입니다. 음~~~ 맞는 말이군요.....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누구나 가는 이름 있는 일류기업에 취직하기 마련인데,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와 참여연대에 취직한 친구입니다. 지한테 직접 이야기 한 적은 없지만, 존경할 만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책을 하나 냈다고, 물론 지 혼자 쓴 책은 아니지만, 서평을 자기가 썼다고..... 그렇게 얼굴책에 나와 있길래 한달음에 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10년간에 대법원이 판결한 여러 문제에 대해, 상식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만한 판결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면 왜 아닌가.... 에 대해서 풀이한 책입니다.

 

 

 

추울텐데.....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고 있다. 고생이 많고 고맙다. 사실 이런 거 아니면, 박상옥이라는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것냐!!! 얼굴책에서 젤 잘 나온 사진을 그냥 퍼왔다. 부럽고 또 어떨땐 존경스럽기까지 한 친구 근용이,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이란게 있습니다. 무신 법 이름이 이러냐??? 하도 떠들어사서 함 찾아봤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법입니다. 뇌물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 처벌을 하려면 댓가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얘 공무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0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한다.... 라는 골자의 법입니다. 이게 김영란이라는 여성 대법관이 발의해서 법 이름이 김영란법이 되었습니다.

 

 

왕따 학생은 왕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깨고 오히려 학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법관이 있습니다. 이 법관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이 몽땅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애버랜드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법관이 김영란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두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런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다시 판결하여 그에 대하여 대법원에 다시 이야기도 좀 하고, 혹은 사람들한테 잘 된 것은 잘 되었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홍보하고, 다시 수정하기 위해 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자기의 발언을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이러한 행동들의 가치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집을 짓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쌔빠지게 욕 먹어 가며 집 짓고, 집 다짓고는 더럽게 지었다고 더 욕 태바가지로 먹고!!!

 

 

지은이가 참여연대인 만큼 상당히 진보(좌파?)적인 관점에서 씌여졌습니다. 책의 어떤 부분은 법 또는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리의 설명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안의 판결에 있어 어떠한 근거보다 판결하는 이의 성향이나 가치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국민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더욱 주목하고 감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위 질문의 정답

 

 

1. 위법이 맞댄다. 이유가 더 웃기는데, 이게 홈뿌라스, 조떼마트 이런 것들이 판결을 좀 내려주소 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송은 건 넘들이 대형마트가 아니라서 이다. 웃기는 짬뽕이다.

 

 

2.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는 나쁜 시키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랜다. 궁금해서 원세훈이를 좀 찾아봤더마, MB 꼬붕이랜다. 이런 정말 나쁜 시키. 판결은 국정원법은 위반, 선거 개입은 아님. 이게 말이가 빵구가... 판사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 '지록위마'라고 했다고....

 

 

3. 19살이 타당하댄다. 성인의 기준이 19살인데, 성인이 되어야 선거를 할 수 있다. 근데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성인보다 한살 작댄다.

 

 

4. 느낌표 추천도서인 현기영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권정생 선생의 <우리들의 하느님>,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 강대석의 <김남주 평전>, 노암 촘스키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등... 이 불온 서적이다. 그리고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판사 너거뜰은 읽어나 봤냐!!!

 

 

5. 이런~~ 말도 안되는 법 조항이!!! 고추를 달아야 법적으로 성별을 바꿔준다는 개혹딱같은 법이 어딨냐~~~ 그 수술이 돈도 돈이지만 졸라 위험하다는데.... 근데 이번에 이 타당하지 않다 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이렇게 해야 성별을 바꿔줬다고....

 

 

6. 학생이 자살을 했다면 학교에서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댄다. 머 당연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당연시 안하게 되어왔었다.

 

 

7. 노회찬은 이걸루 유죄를 받았다. 삼성이랑 검사가 짝짜꿍~~~ 책에서, 그들은 가족이다! 라고 했다.ㅎㅎㅎ 가족 맞다. 노회찬 왈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

 

 

8. 이거 음란물 맞댄다. 그 중학교 교사는 김인규라는 선생님인데, 어떤 작품이길래... 라는 궁금증으로 함 찾아봤는데 잘 안나온다. 웃기는 것은 음란물이라고 법원이 판결한 작품중에 하나는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전시가 된 작품이라나..... 예술이라고는 근처에도 안 가본 고루하고 늙고, 구닥다리들이 판결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것냐.....

 

 

9.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감히 그런 짓을!! 당근 유죄. 이런~~~ 선생님은 국민 아이가!! 오히려 선생님이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먼저 말하는 건 당연한 거지!!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어느 유명한 역술가가 2009년과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큰 별 다섯개가 진다고했는데....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올해 법정 스님.. 그리고 얼마전 리영희 선생님이 타계하시고 나자어느 네티즌이 아... 큰 별 다섯개가 맞네... 라는 탄식을 했다던가요.....

 

 

 

선생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았습니다.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세상을 그런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선생님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옳고 그름을 겨우 판단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우리가 배워 왔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봐 왔던 것들,그런 것들의 이면의 진실은 이런 것이다... 라고

 

 

또한 그의 책이 주는 감동은 책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실 뿐만 아니라,선생 또한 책에서 말하는 지식인의 삶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라는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보수와 진보 라는 이데올로기를 떠나동짓날이 가까워 오는 긴긴 겨울밤,다섯개의 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우리 시대의 지성인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 어떨런지요...

 

 

 

 

 

 

 

이젠 편히 쉬셔야 하는데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시면

저승에서도 더 큰 근심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쉬세요.... 편안히......

 

 

- 몇년 전 어느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