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어떻게 봐야 하는가 :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부자 감세가 한창입니다. 기업 법인세는 한참 줄었고, 대신에 개인 소득세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 연말 정산 문제까지..... 그냥 그냥 살아가는 대다수의 개인은 세금이 늘었습니다. 나도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법 토해야 된다. 그 돈이면 나를 아주 잘 위로해 주는 지하세계의 언니들이랑 몇번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ㅠㅠ
울 나라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그게 아니면 중간 쯤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아지면, 분명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나라가 될거라는 게 저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들, 예를 들자면 베트남이나 동남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은 행복도가 높을 겁니다. 아니라구요?? 머.... 자신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함 살아 보겠습니다.....ㅎㅎㅎ
그래서 나라가 좀 더 나라답게 되려면, 많이 가진 사람들 것을 좀 걷어서 가난한 사람 좀 나누어 주고, 기부도 좀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많이 나누어 주는 부자들은 좀 존경도 하고, 그러면 존경 받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나라에서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할텐데 말이죠.....
책은 1부 경제학 익숙해지기와 2부 경제학 사용하기로 나뉩니다. 1부에서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해왔나라는 경제사史이야기가 나오고, 또 경제학은 정답이 있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시각 차이에 따른 여러 학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이 재미있었는데 잠깐 볼까요....
(가장 오른쪽) 오스트리아학파 : 모든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아무한테도 간섭하면 안된다.
(좀 오른쪽) 신고전주의 학파 : 각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행동하므로, 시장이 오작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만 놔두는 것이 좋다.
(중간에서 약간 왼쪽?) 케인스학파 : 개인에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왼쪽) 마르크스학파 :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사유재산이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면서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2부에서는 경제학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의 설명이 나옵니다. 생산과 소득, 금융, 불평등과 빈곤, 일과 실업, 정부의 역할 등.... 특히 불평등에 관해서는 흥미를 돋굽니다. 농부 이반에게 요정이 와서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하니, 옆집 보리네 염소가 그냥 고꾸라져 죽어 버렸으면.... 이라고...ㅋㅋㅋ 이 이반이라는 양반, 아주 솔직해서 맘에 듭니다....ㅎㅎ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 결국 그게 낙수가 되어 경제의 나머지 부분도 더 잘살게 되는 논리인데, 지난 30년동안 이 정책을 쓴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정말 믿던 아니던 간에), 그렇게 해서 보니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더라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몇가지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르크스와 그의 수많은 추종자들(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도 포함해서)은 자본가들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리가 없으므로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다들이 이끄는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카를 카우츠키 등을 위시한 '수정주의자' 혹은 사회 민주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일부 마르크스 추종자들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노동 시간 및 노동 환경의 규제와 같은 정책과 복지 국가의 개발을 주장했다. 되돌아보면 주정주의자들이야말로 역사적 흐름을 가장 잘 읽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한 시스템이 현재 선진 자본주의 경제 국들이 따르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 P 65 -
사회적 이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난한 계층 출신들이 고급 직종헤서 배제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양쪽의 시각에서 모두 재능의 낭비를 초래한다. - P 311 -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과학이 아니고, 앞으로도 과학이 될 수 없다. 경제학에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립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학적 논쟁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 "Cui bono (누가 이득을 보는가)?" - P 435 -
산업화 이전 한국에는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라는 속담이 있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이제 세계는 절대적 빈곤을 완전히 없애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해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지 않더라도, 극도로 빈곤한 나라 몇 곳을 제외하고는 각 국가 자체적으로 그럴 역량이 충분하다. 불평등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정책을 채택하면 우리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사람들처럼 굉장히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다. - P 332 -
완전 동네 행님인데....ㅋㅋㅋ
1. 경제학은 정답이 없다. 그래서 잘난 넘들이 하는 말 일단 의심부텀 하고 보자.
2.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다. 물론 부자도 그 사람의 능력이 졸라 뛰어나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그런 사람도 일부 있긴 하지만.
3.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중재해라.
4.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다. 불평등도 내가 생각한 만큼 심한게 아니더라. 훨씬 심한 나라들도 졸라 많더라.
잠깐 머리속에 있는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도 많이 알게 되었지만,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장하준 교수가 쐐기를 박아 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마저 마저~~ 를 연발했습니다. 저런 양반를 영국에 계속 놔 둬야 하나..... 차기 정권에는 경제부 총리 쯤 하시라고 삼고초려를 해야 하지 않나.... 뭐.....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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